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36		제출년월일 :	2 0 16. 10.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취지에 맞게 법령 제명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제명 개정 (안 제1조)

-「지진재해대책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나.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제명 개정 (안 제5조)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 “지진재해대책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09.13. ~ 10.04.)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16.09.12.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16.10.10. / 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 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1.「건설기술 진흥법」-------------------------------------------------------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회원번호		신청일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회원번호		신청일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제○○-○○○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 가 단 원 증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단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별지 제2호서식] 제○○-○○○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 가 단 원 증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단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주 의!

본 시설물의 사용에 주의바랍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주 의!

본 시설물의 사용에 주의바랍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안 전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안 전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관련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